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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이란?

(※ 이미지는 구글검색 화면이며, 본문은 링크한 MBN 뉴스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조작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은 해당 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관리해왔습니다.

이후 2015년 비슷한 성격의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 등장했고 해당 법안은 환율조작국을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해 미국 의회에 보고해왔습니다.

문제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자의적이란 점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해 대미 수출을 늘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포함된다면 미·중간 무역분쟁이 환율분쟁으로 번져 중국은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